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단 편집) ==== 폐쇄에 대한 긍정론 ==== 그러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까지도 중국정부의 보증 하에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했다가 떼어먹히는 사태들이 속출했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계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꺼려 왔다. 그나마 중국정부가 투자보증을 하여 억지로 투자를 해 왔으나 중국계 바이어들은 선불부터 요구하는 것이 관행일 정도이다. 자산동결 선포는 그동안 쉬쉬하던 북한의 강도행위가 공표된 셈이다. 과거 금강산 관광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는 결국 북한에 대한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는 심리+기반상황. 이는 개성공단 철수라는 카드의 직간접적 효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제재가 아니더라도 투자기피지역이 될수 밖에 없는 형태를 만든 셈이다. 더욱이 이에 미국의 상원의 대북제재법이 이와 맞물리기 때문에 중국계 기업들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 제재는 중국 국내 경제의 타격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북한이 암만 중국에게 절대적 경제 의존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투자가치 상실과 함께 중국도 도와주기 힘든 형태를 만든 것에서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76억 달러로 수출 31.6억 수입 44.5억 달러이다, 이는 무역에서 13억 달러의 무역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며,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1억 달러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심지어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볼때 저 손해액을 순수 현금이 아닌 대부분 현물로 때우고 있을 것이므로 현금성 자금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미사일 혹은 핵 기술 발전 측면에서도 현금성 자산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개성공단이나, 대북 지원금이 미사일, 핵 개발에 투자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절대 확정 지을 수 없으나, 핵, 미사일 기술등은 절대 현물 자산등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술, 물건이 아니다, 특히나 상대가 북한이라도 믿을 수 있는 현금성, 특히 미국 달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1억 달러라는 현금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적은 금액이라 말할 수 없다.[* 다만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물표 형태로 지급되는데, 호주 교포가 운영하는 PX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표를 제출한다. 그 호주 교포는 물표를 받아서 북한 당국에 달러와 교환해달라고 청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상당 부분은 북한 밖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 있긴 하다.] 더욱이 북한 내의 인프라가 충실한 지역으로 이동해 본들 가용할 원자재와 부족한 기술지원에서 뭘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업들이 외면할 정도로 지속가능한 투자가 가능할 지 의심되는 집단이 대단한 생산성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현재 압류한 생산물자로 1~2년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무엇을 할 수는 없다. 과거 중소갈등시절 소련의 기술지원과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 중국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생산되는 것 대부분 OEM방식의 납품이다. 카피해본들 수출되기도 힘들고 수출되더라도 짝퉁으로 단속될 수밖에 없다. 즉 개성공단의 물류와 비유동자산을 압류한다고 해도 북한이 어떻게 해볼 거리가 없다. 2월 12일 코스닥에 '''8% 폭락+[[서킷브레이커]]'''가 걸렸으며 코스피도 1850선이 일시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것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증시에 악재는 맞아도 악재의 전부나 핵심이 아니었다. '''당일 주가 폭락은 [[도이체방크]] 부실로 인한 제2의 [[리먼 브라더스#s-3|리먼 사태]] 가능성, 설 연휴 동안 폭락한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 지나치게 고평가된 바이오관련 주식, 춘절 휴장 이후 월요일 다시 열릴 중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주가 폭락의 주원인 운운 하기에는 실제 개성공단에 입주해 피해를 입은 투자기업들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이었고, 그나마 있는 상장기업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도 전체 증시에 비해 극히 낮았다. 주가 총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애초에 채산성 부족으로 개성공단에 투자를 안 했다.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악재들이 핵심이지 개성공단의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즉 개성공단이 엄청난 생산효과를 내던 존재도 아니었지만 현재의 카드 자체는 결국 북한 자체의 전체적인 경제압박을 강화하는데 분명한 한국으로서 낼수 있는 강력한 제재 카드다. 직접적으로 이미 북한의 경제투자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안 한다고 해도 결국 타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형태의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향후 기존의 설비 및 물자 뜯어먹고 팔아먹고 해서 1~2년은 어떻게 꾸려나가도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채산성이 없는 집단이 자력으로 뭘해본들 무슨 경제효과가 날리 없다는 점에서 이 카드의 효과성 문제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소위 '노예노동'을 통해 5만 여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의미가 없다. 북한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이 잘 돌아가는 상태여도 할 수 있는 만큼 파견했을 것이다. 그렇게 파견된 인력이 벌어오는 돈은 다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이 될 테니까. 애초에 자국인 노동력 파견이라는 것은 파견국에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욱이 앞서 긍정론에서 서술되어있듯이 '''알려주고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설령 사전 통보나 귀띔이 있었다 한들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북측의 자산 동결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는 착각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서 입주기업들의 동태나 물자이동만 봐도 가만히 있을리 없는 북한이 낌새를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에 대해 출입 제한이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공단 가동 중단 선언 전 입주 기업들에 사전 통보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논리는 남북한관계에서 특히 북한이란 집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북한이 해놓은 결과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0/18/0503000000AKR20121018032300043.HTML|#1]],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5/31/0511000000AKR20100531097300043.HTML|#2]])만 보더라도 무의미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입주 기업인들의 재산권엔 1g도 관심 없었다는 소리가 된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도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leftMenuLevel=110&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59686&research_id=1250000-201300015|#]] 모기업 대비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됐다. 현지법인의 자산[*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도 평균 34억으로 100개 업체 다 더하면 3,400억이다. 매출은 업체 전체가 1,000억 남짓. 노동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은 초저임금으로 작동하는 착취집단이다.''' [[대한민국 헌법|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정해 놓은 이상, 북한 사람들도 결국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또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해당 임금은 북한 당국에 먼저 주고 그들에 이것저것 떼어먹히고 개성공단 노동자에겐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부밖에 전달받지 못한 것. 물론 그 일부의 돈이라도 노동자들에겐 감지덕지였겠지만,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지불 방식을 그렇게 정한 김대중 정부부터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애당초 북한 같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경제적으로 엮여 판을 벌이는 건 위험하고 독재정권 유지나 핵개발 자금줄로 전용될 우려가 상당했음에도 정치논리로 밀어붙였단 점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실제 개성공단 시행 초기에도 북한이 러시아처럼 '잠가라 밸브'같은 짓을 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상당한 가능성이 예측되어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이며 강행하였고, 결국 실제로 투자자들이 울부짖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말이다. 설사 정부가 기업들에게 보상해준다고 해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틀어막는 것에 불과하니 더욱 비판받아야 할 소지가 있다. 애초에 개성공단 자체가 경제논리로 접근한게 아니었기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들 돈 대줘서 등 떠밀어 개성공단 판으로 보낸 것이기도 하고... 철저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북한에 관심조차 없는 이유가 왜인지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전기를 끊으므로써 북한의 제2도시급에서 제3도시급인 개성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만들수 있게 되어 체제의 안정성을 줄이는데 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개성만 한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아예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나 평양까지 북한전역에 전기를 공급했다가 우리 측이 원하면 끊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